※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절도 - 벌금형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0차례 이상의 연락과 접근을 하고, 마지막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품을 가져가 현장체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스스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변호 전략을 세운 후, 의뢰인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변명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와 반복적인 이별·재결합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관계의 산물임을 설명했습니다. - 절도 혐의 역시 본인이 주었던 선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개입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