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이 인천지방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알려드립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성평등)을 실현하기 윈해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심의·조정·자문하는 위원회 공공기관 내에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양성평등 문제를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외에도 다수의 기관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인천사무소 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동감, 상담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거나 사건에 관여하는 ... blog.naver.com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9천만 원 전액 인용, 이후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인 2년 후 묵시적 갱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집에서 퇴거하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미안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퇴거까지 마쳤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장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였으며, 집행 과정 전반을 의

[박진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벌금 두 번째 적발 요즘 확실히 달라진 것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된 경우, 특별한 사고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약식명령.. 즉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법원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도, 두 번째 적발이니까 당연히 실형은 안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대체로 맞기도 합니다.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무보험, 경찰폭행, 이런 특수한 상황이 없는 이상 음주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집행유예"가 큰 문제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보아온, 세 번째 음주

※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

※ 공무원 연금분할 및 재산분할 확정을 위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기에 연금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에는 없는 '법적인 구속'을 얻기 원하며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두분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후 대화가 힘드실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지셨기에, 두 분이 부딪히실 일이 전혀 없도록 법무법인 동감이 모든 합의와 조정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각자의 연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

※ 헌팅포차 합석 후 준강간 -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옆자리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옆 빈방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시던 상태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계속 부인만 하는 것은 형량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방어하고, 동감의 합의 노하우와 설득 과정을 통해 끝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그러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술자리 다음 날 '어제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순간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랜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의 술자리라면 서로 이해해 주고 넘어가거나, 혹은 서로를 놀리며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실수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또 그 실수의 종류가 과한 스킨십 혹은 성적인 언행이라면 아마 친구나 연인처럼 가볍게 넘어가 주긴 힘들 겁니다. 어쩌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큰 논란인 이 시대에, 회식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심한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당해 성범죄 전과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소 전, 즉시 사과하면 넘어가 주지 않을까?"입니다. 오늘 글은 회식 강제추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가?" 혹은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가?"와 같은 혼란을 겪을 때 읽으시면 좋을 글입니다. 섣부른 사과,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9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한준엽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요즘 경기가 이래저래 힘들다 보니, 이혼이 하고 싶어도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리하여 오늘은 나홀로이혼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 먼저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 즉 처음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관해 다소 과격한 문장만 생각이 나기 때문이지요. 물론 재판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사건을 보며 어느 일방의 입장에 격한 공감을 하거나 혹은 동정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누르고 증거자료와 사실을 기반으로만 판단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며, 판결에는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점을

※ 상간녀소송 피고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예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상대방(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잘 눈치채지 못했을 법한 상황이었던 터라, 이 사실을 부각시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과 문자 증거

교직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직업입니다.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기도 하죠. 때문에 교사가 음주운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따로 징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 불륜은 어떨까요? 교사 불륜은 징계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교직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공무원 의뢰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징계 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기도 하고, 그분들의 공무원 지인, 또 그의 지인이 다 저희 로펌으로 찾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교사 불륜에 대해서도 많이 재판을 진행해 봤는데요. 교사 불륜 문제는 가정문제도 문제지만, 이혼을 넘어서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의 통계를 보면, 확률은 약 50%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교사)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피고 신탁회사측 변호) - 원고 청구 기각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채권자이며,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의 A부동산과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A부동산 담보신탁'이 자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의뢰인(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 채권자(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이 사해행위로 자신이 대여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실체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대여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심지어 일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신탁은 정상적인 금

몇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본인보다 9살 어린 동성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동성 간에는 이러한 형태가 불가능하니 “동성 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형법상 강간죄는 성기에 성기를 삽입해야 성립하므로, 동성 간에는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성 성폭행은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강간죄 vs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형량 강간죄 강제로 성기에 성기를 삽입 (성기 간의 결합) 3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죄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 or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 *입이나 항문 등 2년 이상의 징역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별개의 범

Previous image Next image ※ 이혼 항소심 - 외도 위자료 취소, 과거양육비 지급명령 취소, 재산분할금액 대폭 감액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분은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①재산분할, ②외도 위자료, ③사해행위 취소소송, ④친권 및 양육권, ⑤과거 양육비, ⑥미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이혼 소송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나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면서 위자료 지급, 과거양육비 지급, 과도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크게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새롭게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부불려진 이혼의 개요 부문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책임져왔고, 상대방의 도박과 신용불량, 경제적 무능력

결혼이 무산되셨나요? 예물반환소송으로 예단·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 후 서로에게 건넸던 예물과 예단 돌려주고, 식장 계약금, 기타 결혼 준비 비용 모두 반반 계산해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상대방이 예물 예단을 돌려주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주장하면 결국엔 파혼 소송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며, 결혼 예물 반환 청구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예물반환소송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예물 예단은 '선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물이나 예단을 단순한 증여, 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재산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파혼이 되면 예단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물은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뿐만이 아닌 금전(꾸밈비), 가전 가구 같은 혼수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고등학생 지인 능욕 통매음 소년재판 - 1호, 2호, 3호 처분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안면없는 피해자 A양을 사칭하여 능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DM으로 항의하자, 본인의 생식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식기 사진 또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특정된 피의자는 옆 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이었고,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게 아닌)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이딜러와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일명 '중고차 삼각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고차 삼자사기는 민사, 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피해자들끼리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큰 금전적 손실까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헤이딜러 등의 어플을 통해 발생하는 중고차 삼각사기, 그리고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 중고차 삼각사기는 이름 그대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얽힌 사기 수법입니다. 바로 '사기꾼', '자동차 판매자', 그리고 '자동차 매수인(->주로 중고차 딜러)'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전개는 사기꾼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기꾼은 헤이딜러나 엔카 등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차량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5천만 원에 차량을

※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절도 - 벌금형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0차례 이상의 연락과 접근을 하고, 마지막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품을 가져가 현장체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스스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변호 전략을 세운 후, 의뢰인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변명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와 반복적인 이별·재결합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관계의 산물임을 설명했습니다. - 절도 혐의 역시 본인이 주었던 선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개입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여러

※ 사기죄에 연루된 기획부동산 영업직원 - 무죄 판결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성들에게 'vip에게만 판매하는 관광리조트 부지의 지분이 앞 순번의 취소로 1명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본인 회사의 땅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리조트가 지어질 계획이 없던 빈 토지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의뢰인과 그녀의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월급을 받고 근무하며 땅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사업설명회는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한 점을 들며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거나 대화를 연결해 준 정도로는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