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지인 능욕 통매음 소년재판 - 1호, 2호, 3호 처분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안면없는 피해자 A양을 사칭하여 능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DM으로 항의하자, 본인의 생식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식기 사진 또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특정된 피의자는 옆 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이었고,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게 아닌)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