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본인보다 9살 어린 동성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동성 간에는 이러한 형태가 불가능하니 “동성 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형법상 강간죄는 성기에 성기를 삽입해야 성립하므로, 동성 간에는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성 성폭행은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강간죄 vs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형량 강간죄 강제로 성기에 성기를 삽입 (성기 간의 결합) 3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죄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 or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 *입이나 항문 등 2년 이상의 징역형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별개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