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직업입니다.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기도 하죠.
때문에 교사가 음주운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따로 징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 불륜은 어떨까요?
교사 불륜은 징계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교직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공무원 의뢰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징계 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기도 하고, 그분들의 공무원 지인, 또 그의 지인이 다 저희 로펌으로 찾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교사 불륜에 대해서도 많이 재판을 진행해 봤는데요. 교사 불륜 문제는 가정문제도 문제지만, 이혼을 넘어서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의 통계를 보면, 확률은 약 50%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교사)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